2024년 5월 18일 개최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제 토론회를 심층 분석합니다. 저성장 극복,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핵심 쟁점을 후보별 공약과 비판을 통해 자세히 해설합니다. 김문수, 권영국, 이준석,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습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제 분야 토론회 심층 분석: 미래 경제 비전과 핵심 쟁점
지난 2024년 5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제 분야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각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저성장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각 후보의 주요 발언과 핵심 공약을 자세히 분석하여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1. 저성장 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불평등 해소와 노동 중심 경제
권영국 후보는 현재 한국 경제 문제의 핵심을 ‘불평등’으로 진단하며, 성장이 아닌 분배 정의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돈은 위로 쌓였고 고통은 아래로 흐른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현 경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자 감세 철회 및 부자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국민 환원,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시도에 대해 ‘내란’으로 규정하며 당시 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성장에 매몰된 기존 경제 담론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생산성 향상과 실력 중심 성장
이준석 후보는 경제 성장의 해법으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돈 풀기식 정책이 아닌 수출 경쟁력 강화와 과학 기술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돈 풀기식 괴자 경제학’으로 비판하며 정책 실현 방식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그의 주장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적극적 재정 역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이재명 후보는 현재 내수 경제의 심각한 침체를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과 함께 AI, 재생 에너지, 문화 산업 육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 및 국민의 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부담 방안에 대해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 강화와 미래 지향적인 산업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일자리 창출 중심의 민생 경제 활성화
김문수 후보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기업 규제 혁파, R&D 투자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비 진작 지원 확대,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 지원 강화, 건설업 지원책 마련, 규제 혁신처 신설을 통한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기업 혜택 제공, 정부 R&D 투자 확대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규정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재판 중임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냉철하고 전략적인 국익 중심 통상
이준석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냉정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 동맹 강화 및 실용적인 한일 관계 관리를 중요하게 언급하며, 안보와 전략을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미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반도체, 배터리, 방산, 조선 등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의 통상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친중국적 발언 및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비판하며 외교 안보 전략 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안보 환경과 경제적 실리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인 통상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섬세하고 유능한 국익 중심 통상 협상
이재명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극단화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섬세하고 유능한 대응이 필요하며, 국익 중심의 통상 협상과 수출 시장 다변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익 중심의 신중한 통상 협상 진행,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 내수 비중 점진적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통해 정부의 외교적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예측 불가능한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신뢰 기반의 한미 동맹 강화
김문수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한미 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북핵 대응, 중국 및 러시아 관계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 전에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과거 사드 배치 관련 발언, 싱하이밍 대사 면담, 중국-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언급하며 대미 외교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 및 안보 현안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경제 자주권 수호와 다자 외교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을 ‘약탈’이자 ‘경제 자주권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하며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하지 않고 여러 나라들과 연대하여 다자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주권과 민생을 우선하여 국가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사람 중심의 경쟁력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을 약탈로 인정하는지 묻고, 관세 문제로 인한 중소기업 및 노동자의 피해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다양한 국제 협력을 통해 국익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역설합니다.
3.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미래 산업 투자와 규제 합리화
이재명 후보는 현재 경제 부진의 원인을 현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비판하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첨단 기술, 재생 에너지, 문화 산업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투자 확대, 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 문화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는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방 소멸 문제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질문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미래 시대에 대비한 전략적 투자와 효율적인 규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경제 판갈이와 미래 지향적 산업 육성
김문수 후보는 경제 판갈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하며, 규제 혁파, 첨단 인프라 구축,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규제 혁신처 신설, 노동 개혁, AI 시대의 전력 및 인프라 확충,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인프라 강화, GTX 전국 확충, 산업 클러스터 확장, 기술 융합 규제 없는 도시 조성, AI 생태계 및 반도체-미래차 집중 육성 등 광범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경제 판갈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원전 건설 없이 AI 강국 달성 가능 여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 북한 핵에 대한 해법 등을 질문하며 에너지 및 안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과감한 정책 변화와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국민의 삶 중심의 국가 경쟁력 강화
권영국 후보는 국가 경쟁력의 기준을 GDP나 무역 규모가 아닌 ‘국민의 삶’으로 바꿔야 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보장, 불평등 해소, 차별 없는 나라 건설, 재벌 퍼주기 중단,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나라 건설, 수도권-비수도권 불평등 해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 동의 여부를 묻고,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루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김문수 후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에 대해서도 임금 차별 심화 및 지방 경제 피폐화 위험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의 주장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고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미래 대비
이준석 후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 에너지 정책 수정, AI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투자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규제 완화를 통한 창업 환경 개선, 에너지 정책 효율화 (탈석탄 탈원전 비판), AI 시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투자 전략 수립, 우선순위를 고려한 정책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정책 난발 및 말 바꾸기를 비판하며 신뢰 있는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여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방식 및 안정성 확보 방안, 허위 사실 공표 처벌 규정 삭제 추진 의도 등을 질문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권영국 후보에게는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과자의 기본권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을 질문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미래 시대에 대비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아이디어 및 사실 요약
- 경제 불평등 심화: 모든 후보가 심각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인식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성장 동력 부재: 저성장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었습니다.
-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각 후보의 대응 전략과 한미 관계 설정 방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 규제 문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방식과 범위에 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 노동 문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었으며, 후보별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 정책 구체성 및 신뢰: 일부 후보들은 상대 후보의 정책 실현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 핵심 쟁점 요약
| 주제 | 후보 입장 |
| 📉 경제 불평등 | 권영국 후보: 부자 증세, 불평등 해소 중심 김문수 후보: 민생 지원, 기업 성장 중심 |
| 🚀 성장 동력 | 이재명 후보: 첨단 기술·문화 산업 이준석 후보: 생산성 향상, 과학기술 중심 |
| 🛃 통상 전략 | 김문수·이준석 후보: 한미 동맹 강화 중심 권영국 후보: 경제 주권, 다자 외교 강조 |
| 🔧 규제 개혁 | 김문수: 전면 혁파, 이준석: 창업 중심 이재명: 필요-불필요 구분하여 합리화 |
| 👷 노동 정책 | 권영국: 보편적 노동권 보장 김문수: 기업 중심 구조 개혁 추진 |
| 🧠 정책 신뢰성 | 이준석 후보: 이재명 후보의 정책 변덕, 구체성 부족 지적 |
결론
이번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제 분야 토론회는 각 후보의 경제 철학과 핵심 공약을 비교 분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저성장 극복, 민생 경제 활성화, 트럼프 시대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다양한 경제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후보들의 다양한 시각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본 브리핑 문서를 통해 얻으신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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