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대선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경제, 복지, 청년, 외교, 노동, 환경 등 각 후보의 정책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공약이 현실적이고, 어떤 후보가 당신의 가치관에 맞는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 “세계 선도 경제 강국”
AI 기술, K-콘텐츠, K-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AI 분야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며,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및 전 국민 무료 AI 서비스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콘텐츠 산업에서는 OTT 등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하고 문화 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국가 지원을 확대하며, 문화예술인 복지 강화와 창작권 보장을 내걸었다.
방위산업 부문에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연구개발 투자 및 방산기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해 K-방산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러한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참여하는 국민첨단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액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 투자도 촉진할 계획이다.
재원은 2025~2030년 정부 총수입 증가분 등을 활용하고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충당한다.
정치·민주주의: “내란 극복 및 K-민주주의 위상 회복”
지난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대통령 계엄선포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정치보복 청산과 국민통합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군 개혁으로 군의 문민화 및 정보기관 개혁, 3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통해 군을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꿀 계획이다.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및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등 검찰·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강화, 고위공직자 부동산·주식 거래내역 공개 등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한다.
언론 분야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도 포함됐다.
이러한 정치개혁 공약들은 취임 즉시 법률 개정 준비에 착수해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재정 사업도 2025년 추가경정예산과 2026년 예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경제 및 소상공인: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경제 실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채 탕감, 12·3 계엄 피해 보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다.
저금리 대환대출,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상 꼼수를 차단하며,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골목상권 육성 등 내수 진작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고, 폐업지원금 현실화와 대출 상환유예 완화로 실패 후 재기에 나설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넓혀 여성 소상공인 안심콜 의무화,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및 상병수당 확대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영세 자영업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가맹점·대리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배달앱 등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 공정한 거래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정경제 공약을 통해 자영업자 실패 시 재기 가능하도록 하고,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외교·안보: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용 외교를 펼치고 경제안보를 강화한다.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주요국과 연대를 강화하며, 전략물자 수송을 위해 국적 선박 확보와 식량 안보 기반 구축 등 공급망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다변화 외교를 통해 기존의 미·중 중심 외교를 넘어 신흥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무대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한편, 수출산업을 지키기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를 확립하여 기술 유출을 막는 등 국가 경제이익 보호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안보 공약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에는 억지력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 AI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방위체계로 안보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국가 방위산업을 수출산업화하여 글로벌 K-방산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동맹과 국제협력을 중시하며 국익에 기반한 균형 외교를 강조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국민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교훈을 반영해 재난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험 시설물에 대한 선제 점검과 안전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경찰·소방 등의 인력을 보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골든타임 내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재난 시 국가책임보험 등을 통해 피해 국민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와 방역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식품·산업 안전 등 생활밀착형 안전 규제를 재정비하여 국민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국가”를 표방하며,
필요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관련 법제 정비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토균형발전: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5극 3특 추진”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전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여 정치·행정 중심을 분산하고, 5극(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동남권) 3특(강원특별자치·제주특별자치·접경지역 평화특구) 권역별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을 조속히 이행하고, 권역별로 교통망 확충, 혁신도시 업그레이드,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공약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실행되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역공약으로서 차별성을 가진다.
노동·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두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노동환경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대를 약속했다.
노란봉투법(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법) 제정으로 파업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입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주4.5일제 도입을 검토하여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손실 없이 점진적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노동권과 이동권을 강화하고, 공공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증진시키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모두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청년 기본소득 도입과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등을 통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를 강화한다.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부모보험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두터운 보편복지를 통해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하며, 증세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재원 확보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기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고, 2028년 제33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3)를 한국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2050년 장기목표와 책임 있는 중간목표를 법제화하고, 에너지·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수송 부문 감축을 추진하며,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는 저탄소 공정 전환 기술을 지원한다.
기후테크 R&D 예산을 증액하고 탄소중립 신산업을 육성하여 녹색성장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 확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취약계층과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의 환경공약은 기후위기를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고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2. 김문수 (국민의힘)
경제성장: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시장과 기업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성장전략을 강조한다.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혁신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를 풀기 위한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설립, 투자 인센티브 확대(인프라 지원·세제 혜택·보조금 등) 등으로 국내외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세제 개편 측면에서는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부담금 감면 등의 친기업 조치를 공약했고, 노동제도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연하게 개선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러한 친시장·감세 전략으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재원 활용으로 추가 재정 소요 없음”을 명시하여, 증세나 큰 정부 지출 없이도 성장 정책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지출 구조조정과 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로 충당하겠다는 의미로, 이재명 후보의 공정성장 노선과 대비된다.
미래기술·에너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인공지능(AI)과 원자력을 양대 축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한다.
AI 분야에서는 AI 전 주기에 걸쳐 집중 투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AI 청년인재 20만 명 양성 (AI대학원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 등)과 해외 AI 인재 유치 지원, 전 국민 AI 디지털 문해력 교육 추진 등을 제시했다.
나아가 AI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하고, AI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원자력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탈원전 정책을 되돌려 원전산업을 적극 진흥하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전망이다.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초격차 전략기술을 국가가 육성함으로써 “기술입국”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미래산업 공약은 첨단 기술 개발에 민간의 창의를 접목하여,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을 AI와 원전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으로 만들겠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인구: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청년 세대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연금 개혁부터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안심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추진, 미래세대가 연금 불안을 겪지 않도록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한다.
청년이 연금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으로 현재 청년이 장차 연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공개채용을 장려하고 AI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특히 AI·무역 등 분야별로 청년 인재 20만 명, 10만 명 양성 목표를 제시했고, 대학 교육도 기업연계 과정 확대와 현장교육 강화로 첨단인재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주거 지원은 김문수 후보 청년공약의 핵심으로, ‘3·3·3 청년주택’ 정책이 눈에 띈다. 이는 결혼하면 3년, 첫째 출산 시 추가 3년, 둘째 출산 시 또 3년간 최대 9년간 거주비 지원되는 공공청년주택 10만 호를 매년 공급하겠다는 공약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크게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도 매년 20만 호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예식장 인프라를 확충하며, 신생아를 위한 특례대출과 생애최초 주택대출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육아 지원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소득세 감면 폭을 늘리고, 6세 이하 아동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확대(현행 월 20만 원 비과세 → 자녀 1인당 20만 원 비과세)하며,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도입해 출생 직후 아동 명의 계좌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거·결혼·육아까지 아우르는 이 청년지원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연결되어 있으며, 재원은 국비·지방비 활용 및 기존 예산 재구조화로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병역 이행자 우대를 위해 과거 논란이 있었던 군가산점제 부활도 약속했다.
군 복무한 청년에게 공직 채용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헌신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동시에 여성에게는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 일정 기간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군 복무 경력을 학점이나 자격증과 연계해 인정해주는 프로그램 확대 등 군 복무 경력 활용 제도도 추진하여 청년들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처럼 김문수 후보의 청년 공약은 재정·주택·일자리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층 표심을 겨냥하고 있으며, 군가산점 부활 공약은 찬반 논쟁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역발전: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산업을 분산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하여 ‘전국 급행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는 공약이다.
구체적으로
▲부울경권 GTX(울산-양산-김해-창원)
▲대구경북권 GTX(대구경북신공항-대구-포항)
▲충청권 GTX(청주공항-청주-대전-세종)
▲광주전남권 GTX(광주-나주-목포)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수도권의 기존 GTX A~F노선도 적기 개통 및 연장을 추진한다.
광역·도시철도 확충으로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고, 지방에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교육·의료 인프라와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을 통해 지역에 산재한 미래 전략산업 거점을 육성하고, 수도권 교통혼잡을 완화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한다.
이 공약은 GTX 전국화라는 대담한 인프라 구상으로, 재정 부담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으나 지방 균형발전 의지를 분명히 한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국방·안보: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을 천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한국군의 독자 대응능력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첨단무기를 확보하고 사이버안보법 제정 등 신흥 안보위협에도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방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특히 AI, 드론 등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도입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지능형 군사력을 구축하고, 정보·심리전 등에 대비한 통합 방첩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 예산 배분에 있어서 “장병 복지까지 포함해 안보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놓겠다”고 밝혀, 병사 봉급 인상 등 복지 향상도 약속했다.
방위산업 육성을 중요한 축으로 삼아, 국내 방산기업의 R&D를 지원하고 수출을 독려하여 세계적 방산 강국이 되겠다고 공언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힘을 통한 평화” 기조 하에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안보 공약은 자유 진영의 가치 수호와 강경한 안보관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국내에 핵무장 논의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동맹을 통한 억지에 중점을 둔 점이 특징으로 평가된다.
3. 이준석 (개혁신당)
정부 개혁: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앙부처를 현행 19부에서 13부로 대폭 축소·재편하여 슬림하고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한 교육과학부 신설,
통일부 폐지 및 기능의 외교부 이관(외교통일부),
여성가족부 폐지 및 기능의 복지부·행안부 이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산업에너지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상징적인데, 이준석 후보는 해당 부처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내무부), 재정경제부 등 일부 부처의 명칭을 과거 식으로 변경하여 부처 역할을 명확히 할 것도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으로는 현 정부조직에 안보부총리·전략부총리·사회부총리의 3부총리제를 도입하여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안보부총리가 맡게 하여 권력 집중을 완화할 구상이다.
예산 권한 분산도 눈에 띄는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예산기획실로 이관하고, 각 부처의 총액 예산배분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해 재정 권력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정부 산하기구도 정비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개혁으로 대통령 중심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정부를 지향하며, 통폐합으로 절감된 예산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혁신 공약은 “여가부 폐지” 등 과감한 조직 축소로 찬반 논쟁을 불러왔지만, 청년 세대의 작은 정부 요구와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 분권 및 활성화: “중국·베트남에 나간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해외로 이전한 국내 제조공장을 국내 산업단지로 리쇼어링(Reshoring)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제시했다.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중국·동남아 등지의 생산기지를 국내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돌아온 기업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제혜택 등 보상을 주는 방식이다.
”지자체에 법인세 자치권 부여”를 내걸어, 일정 부분의 법인세를 지방정부가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고 자체 재원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법인세율을 ±30% 범위에서 증감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구상으로, 지역 간 세율 경쟁을 통해 지방의 투자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 결정권의 지방 이양” 공약도 독특한데, 중앙정부가 전국 단일 최저임금 기준을 정한 후 각 광역자치단체가 그 ±30% 범위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생활비·임금수준이 다른 지역 현실을 반영해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이러한 법인세·최저임금의 지방분권 공약은 타 후보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이준석표 공약으로, 지방정부 재량을 늘리는 대신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압도적 규제 혁파”를 위해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하겠다는 제안도 있다.
이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거나 기존 규제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정비하는 제도로서, 규제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혁신으로 소개된다.
이처럼 이준석 후보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방분권을 강조하여, 공약의 방향을 “작은 정부·큰 시장·강한 지방”으로 요약하고 있다.
연금·재정 개혁: “국민연금, 신(新)-구(舊) 연금 분리만이 유일한 해결책”
연금제도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현재의 국민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며,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의 연금 제도를 분리하는 대수술을 제안했다.
즉, 현 세대까지는 현행 부양 방식(세대간 부양 방식)을 유지하되, 앞으로의 신규 세대에 대해서는 기여와 급여 체계를 별도로 설계하여 재정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이는 연금판 새마무리로 불릴 만큼 급진적인 안이지만, 청년 세대에 연금 불안 해소를 약속하는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다.
공적연금 개혁 논의 시 청년대표 참여를 의무화하여 기성세대에 유리한 결정을 견제하겠다고도 밝혔다.
국가부채 관리를 중시해,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가채무 증가가 저성장을 초래한다”며 2025년 국가채무 1300조 원, 가계부채 1800조 원 시대에 과감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여 IMF 시기와 같은 위기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재정 공약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세대 형평성과 재정 책임론을 부각한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만 연금 분리안은 기득권층의 반발과 법제화 난관이 예상되어 실현 가능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교육·청년 지원: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도입”
교육 현장 개선을 약속했다.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이준석 후보는 교사가 학생·학부모와의 분쟁 시 법률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민·형사 소송의 부담을 덜어주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이다.
교실 내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에 대응해, 문제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학습지도실(일종의 별도 교육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 행동 학생을 전문적으로 교정 지도하는 이중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전반의 개혁도 예고했는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진로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꽃피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코딩교육 강화,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충 등 미래인재 양성책도 포함됐다.
청년 지원 측면에서는 “5000만 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을 신설하여 사회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들이 학업·창업·결혼 등에 초기 자금 부족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최대 5000만 원까지 정부가 무담보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풀이된다.
청년들의 “첫 도전”을 국가가 응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원자를 장교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해, 병 출신이라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단기장교 등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군 인력 수급을 개선하고 유능한 청년 인재에게 군 복무 경력과 리더십 경험을 제공하려는 구상이다.
전반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교육·청년 정책은 교사의 권위 회복과 청년의 시작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비교적 작은 예산으로 제도 개선을 꾀한 실용적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과학기술 및 기타: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과학기술인을 파격 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적 연구성과를 낸 과학자에게 특별 연금을 지급하는 ‘과학기술 성과연금’을 신설하고, 젊은 과학자를 조기에 발탁·지원하는 ‘과학자 패스트트랙’을 마련하여 인재들이 연구에 몰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학자를 국빈급으로 예우하고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전이다.
이밖에도 행정 분야에서는 복지 부정수급 근절 AI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의 민간 이전 등을 통한 효율화, 도로명주소 개선 등 생활밀착형 공약들도 발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반적인 공약 기조를 “개혁”으로 내세워 기성 정치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2030 세대와 도시 중산층의 지지를 겨냥한 정책이 돋보인다.
4. 권영국 (민주노동당)
경제 정의(증세와 분배):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고소득층과 부유층 증세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를 대폭 인상하여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90%로 올리고 과세구간도 세분화해,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증세로 마련된 재원은 “청년사회상속제”를 통해 모든 청년에게 20세에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사회가 청년에게 기본자산을 상속하자는 급진적 복지공약으로, 부자증세→청년지원의 분배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부유세(자산세) 신설도 공약했다.
순자산 10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1~3%의 누진세를 매겨 거둔 세금을 자영업자·저소득층 부채탕감 등에 활용함으로써 자산 불평등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법인세·소득세 역시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사회복지 목적세와 기후정의세를 신설,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게서 연 90조 원 규모 추가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은 재원을 사회복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재정으로 투입하여, “다 같이 잘사는 공생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당장 30%로 시행하고, 종교단체 보유 부동산에도 세금을 부과하여 조세형평을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이처럼 권영국 후보의 경제공약은 고세율 증세와 부의 재분배에 방점이 있으며, “부자에게 거둬 청년·서민에게 돌린다”는 뚜렷한 철학을 보여준다.
다만 과감한 증세안들은 실현 가능성과 조세저항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사회안전망: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노동존중 사회를 선언했다.
그는 경제적 성장보다 “다 같이 잘사는 공생사회 건설”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주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4.5일제(격주 주4일제 등)를 도입·확산하여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제시했고, 정부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을 제정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생활임금제 도입 등 취약 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최저임금 인상 및 장애인 동일 최저임금 적용(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폐지) 등도 권 후보의 노동공약에 포함되어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전국민 고용보험 및 국민취업제도를 강화하고, 기본소득에 준하는 보편적 복지 도입을 장기과제로 언급했다.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3권 보장과 대체근로 금지 등을 내세우고, 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해고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무관하게 권익을 누려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권 후보의 노동공약은 노동계 출신 후보답게 진보진영의 오랜 숙원을 집대성한 것으로, 재계와의 충돌이 예상되지만 장시간 노동·비정규직·저임금 문제 해결을 최우선에 둔 점이 두드러진다.
여성·소수자: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성평등과 인권 의제를 강조했다.
현재의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여 권한과 예산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처 이름을 ‘성평등부’로 변경하고 성평등부총리를 신설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성평등부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불법 촬영 등 온라인 성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 성폭력 무고죄 폐지 등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여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 등에 따른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헌법 개정을 통해 남녀동등권을 비롯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 의무를 명문화하고,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 개정, 노동현장 산재 예방 강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러한 성평등·인권 공약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보수진영과 대비되는 권영국 후보만의 차별화 포인트로, 진보적 가치에 방점을 찍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쟁점으로는 성평등부 신설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부 보수층의 반발 가능성이 있으나, 권 후보는 “성평등 없이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는 신념을 밝히고 있다.
환경·기후위기: “지구 한계 내 성장, 기후정의 실현”
가장 급진적인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했다.
2050년 전에라도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온실가스 70% 감축(NDC 70%)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현행 2030년 40% 감축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아예 이름도 기후정의 기본법으로 바꾸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의 기존 탄소중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보완하고, 2028년 이전에 탄소피크를 달성하도록 강력한 감축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철강·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공정을 저탄소화하도록 기술·재정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한다.
탈석탄 로드맵을 앞당기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혁신적으로 확대하며, 원자력발전 신규 건설은 중단할 예정이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기후일자리를 창출하여 화석연료 산업 노동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에너지 협동조합 등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공적 투자 전담 녹색공공투자은행을 설립해 탄소 저감 사업과 기후적응 사업에 투자하고, 앞서 언급한 기후정의세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권영국 후보의 이같은 기후공약은 6명 후보 중 가장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후운동 진영의 지지를 얻고 있다.
다만 산업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현실성 논란이 있으나, 권 후보는 “기후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맞물린 문제”라며 기후정의 구현을 거듭 강조한다.
평화·통일·외교: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훼손된 외교적 중립 노선을 복원하고 외교 다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안보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여 남북 9·19 군사합의 이행 및 한반도 종전선언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체제의 급변이나 흡수통일을 지양하고, “평화적 공존”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원칙으로 삼아 단계적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남북 간 합의를 계승한 남북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대외 정책에서는 미·중 갈등 등 신냉전 구도에서 한국이 일방 편향되지 않고 자주적 외교를 펼칠 것을 강조하며, 일본 등 이웃국과의 협력도 국익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권 후보는 대미 관계에서도 쿼드 가입, 사드 추가 배치 등에 신중히 대응하여 동북아 평화 균형자 역할을 회복하겠다고 한다.
이처럼 권영국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평화와 자주를 핵심 키워드로 하며, 보수 후보들의 힘을 통한 평화 노선과 대비된다.
쟁점으로는 대북 유화정책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이 있지만, 권 후보는 “평화 없이는 어떠한 번영도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5. 황교안 (무소속)
부정선거 척결: “부정선거 척결”
최우선 공약으로 선거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쳐 선거의 절대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답”이라고 강조해왔다.
공약에 따르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모든 투표를 당일 현장투표로 실시한 뒤 당일 수개표를 원칙화한다. 현재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선거관리국으로 이관하며,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 조직과 법원이 유착하는 일을 막기 위해 법관의 선관위 파견을 금지하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선거감시기구를 두어 투개표 과정 감시에 시민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부정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없는 무관용 중형을 법제화하고, 임기 시작 즉시 과거 선거 무효소송 사건들을 전면 재수사하여 국제기구와 공조수사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3개월 내 공직선거법 전면 개정을, 6개월 내 새로운 투·개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시한까지 못박았다.
이러한 황 후보의 부정선거 공약은 현실 정치에서 극히 이례적인데, 선관위 해체 등 급진적 공약이라 법제화에 큰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황 후보는 “대한민국은 선거 부정이 없는 나라여야 한다”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 공약으로 황 후보는 부정선거론을 믿는 일부 유권자의 열렬한 지지를 얻는 반면, 음모론에 기댄 과도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반(反)국가세력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강경 보수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란 주로 종북·좌파 세력으로 규정되며,
구체적 표적으로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진당 잔존세력(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전교조 내 일부 세력 등이 거론된다.
황 후보는 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보고 “헌법 가치 수호” 차원에서 대대적 단속을 예고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민노총 해체 공약이다.
그는 민노총이 “근로자 권익은 뒷전인 채 불법 정치투쟁만 일삼는다”고 비난하며, 법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현 민주노총을 해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대신 “건전한 노조”를 새로 육성·지원하고, 노동운동을 빙자한 간첩 행위나 폭력 행위는 가중처벌하겠다고 했다.
민노총 소속이 아닌 근로자들에 대한 협박·보복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조의 정당 밖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노조의 정치세력화 차단을 천명했다.
한편 통진당 해산 후 잔류 세력의 활동도 면밀히 감시·차단하고, 국가보안법 등을 활용해 반국가 이적행위를 적발하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주입하는 전교조 정치교사를 엄단하겠다”고 언급, 좌편향 교육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황교안 후보의 이 공약은 노동계·진보진영에 대한 전면전 선언으로, 지지층에는 환영받지만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크다.
쟁점으로는 민노총 해산의 법적 가능성과 정당성 문제가 있으며, 만약 실행 시 노동계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경제·중소기업: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
경제 분야에서 중소기업 육성 중심의 공약을 내세웠다.
창의와 열정을 가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희망 경제”를 이루겠다고 강조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정책자금 지원 확대,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중소·벤처가 성장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강소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하여 신산업 중소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는 “대기업 몇 곳에 의존하는 경제는 위험하다”며 경제 저변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만 창업 시대”를 구호로 내걸기도 했다.
이 밖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분쟁 조정 강화 등을 언급하고, 부동산 정책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황 후보의 경제 공약은 김문수 후보의 자유시장론과 상당 부분 겹치나, 강경한 노동정책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친기업 조치와 함께 노조 규제를 병행함으로써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방향은 지지층인 보수 성향 자영업자·중소기업주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반대 진영으로부터는 노동권 후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교·안보: “공산화 위협을 막겠다”
안보 분야에서 현 정부 및 다른 후보들보다도 훨씬 강경 우파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자유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과 반공 안보법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실상의 핵무장 카드이다.
후보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핵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여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하면 핵무기 설계 기술 축적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해 국가보안법 조항을 손보고, 사이버 여론조작이나 기술유출 등에 대응할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을 공약했다.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피로 맺은 혈맹”이라 칭하며,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 동맹 강화로 북핵을 억제하겠다는 생각이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최우선시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THAAD) 추가 배치를 비롯해 할 말을 하는 원칙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의 이같은 안보공약은 보수층의 안보 불안을 파고들며 가장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사실상 핵개발 시사나 선제타격론 등은 국제현실과 동떨어져 위험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 안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파장이 쟁점이 되고 있다.
6. 송진호 (무소속)
디지털금융·가상자산: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제1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붐 속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구제하고, 관련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공약이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을 동북아 디지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코인거래소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외 유수 거래소를 유치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신뢰를 구축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가상화폐 폭락 사태 등으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 1,560만 명을 돕기 위해 공적구제기금 또는 민관 구제펀드를 조성,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투자자 구제책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송 후보는 “정부의 규제 부실로 피해가 컸다”는 논리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
이 공약 이행을 위해 1년 내 피해구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안을 입법하며, 2~3년 내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5년 후에는 한국을 글로벌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단계별 계획도 제시했다.
재원은 과기정통부·금융위 등의 관련 예산과 민간펀드, 국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조달할 예정이다.
송진호 후보의 이러한 가상자산 공약은 2030 세대 코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거대 후보들에 없던 참신한 의제로 평가받는다.
다만 국가가 민간 투자손실을 구제하는 것의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설경기·주택: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경기부양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송 후보는 건설경기의 침체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며, 공공 및 민간 건설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일자리와 경기를 살리겠다고 주장한다.
철도·도로 등 SOC 사업을 늘려 국토를 업그레이드하고 노후 인프라를 개보수함으로써 건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정상화를 강조하며, 청년·신혼부부·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역세권 및 공공부지에 대규모 임대주택을 짓고,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건설 원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 자재수급 대책도 마련한다.
이 공약의 이행을 위해 송 후보는 취임 후 12년 내 필요한 예산 배정과 프로젝트 착공을 이끌고, 35년 내 민간 공동개발사업을 적극 유치하며, 5년 이후에도 경기순환형 SOC 모델을 정착시켜 지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단계별 계획을 밝혔다.
재원은 SOC 예산 확대와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금융, 민자사업(PPP) 활용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이 공약은 전통적 케인즈식 경기부양 전략으로, 송 후보는 “IMF 위기 극복 때처럼 건설 투자가 경기를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은 한계가 있다는 반론과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를 어떻게 통제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청년·교육: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든다”
청년층 지원과 교육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그는 현재의 극심한 취업난과 사회적 단절에 빠진 청년 세대를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책임제 수준의 청년 지원정책을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고용 할당제를 실시하고, AI·그린 등에 특화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취업준비생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에게 주거·금융 혜택(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을 강화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해줄 계획이다.
송 후보는 “청년층이 미래를 꿈꾸도록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행복기금 설치까지 시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 탈피와 교권 보호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을 만들겠다며, 초·중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해 암기식 수업을 줄이고 프로젝트 학습, 진로 탐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사들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교권을 뒷받침하고, 학부모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거점 대학을 육성하여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한다.
송 후보의 청년·교육 공약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준석 후보의 작은정부론과 대비되는 큰정부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정치 개혁: “정치 개혁 대통령”
정치 구조 개혁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는 현재 한국 정치가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국민을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과 정당만 위한 풍토”라고 비판하며, 당선 시 곧바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개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특권 축소와 도덕성 강화를 위해 불체포특권 제한, 의원 세비 삭감, 이해충돌 방지법 강화 등을 내걸었다.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 결선투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선거 제도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원 정수 감축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 등 입법 업무가 늘어난 만큼 숫자를 줄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대신 송 후보는 “선거 공탁금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대통령·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수억 원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현 제도가 돈 없는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막는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그는 직접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며 느낀 경제적 부담과 장벽을 토로하면서, “경제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직 출마 가능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당 보조금 축소 등 정치 자금 투명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로비 엄벌 등 다양한 청렴정치 공약도 제시했다.
송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은 거대양당에 대한 유권자의 피로감을 파고들어 정치권에 대한 심판론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보인다.
특히 그가 “부정선거보다도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며 황교안 후보의 선거불복 담론을 비판하고, 탄핵 정국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 탈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기존 정치세력에 날을 세우는 모습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송 후보는 “국민이 정치인을 믿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면서 기득권 정치 타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정책 기조: 재정 안정과 실물 중심 성장
거시경제 담론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의 저성장 원인을 과도한 국가부채에서 찾으며, 현재 1,300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와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긴요하다고 역설한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IMF 외환위기 시절과 같은 구조적 저성장을 초래한다는 것이 송 후보의 인식으로, 향후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 건전성 회복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한다.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고, 생계형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빚에 의존한 성장은 가짜 성장”이라고 말하며, 실물경제 중심의 내실 성장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조 하에 송 후보는 부동산 가격 거품 제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골목상권 보호 등 균형성장 정책도 제시했다.
나아가 대기업 위주의 수출 성장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통해 내수경제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송진호 후보의 경제철학은 재정 안정과 실물 중심 성장으로 요약되며, 확장재정을 주장하는 일부 후보들과 대비된다.
이러한 노선은 보수진영 경제관과 통하는 측면도 있어, 무소속 송 후보가 중도·실용노선을 표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총평 및 전망
각 후보의 공약은 이처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거대 양당 후보인 이재명·김문수 후보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공정과 통합 대 자유와 기업이라는 가치 프레임으로 대비된다.
이재명 후보가 대대적인 복지지출과 개혁을 통한 포용 성장을 강조한다면,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자유 시장의 역동성을 살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젊은 정치 신인을 자처한 이준석 후보는 행정·경제 구조의 급진적 개혁안들로 기존 정치문법에 도전하고 있으며,
권영국 후보는 노동·복지·기후 모든 면에서 진보 진영의 가치를 극대화한 공약으로 존재감을 나타낸다.
황교안 후보는 이념 이슈(부정선거·반공)에 집중하여 극우 보수층 결집을 노리고,
송진호 후보는 정치개혁과 민생을 전면에 내세워 무당층 및 청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의 공약 경쟁은 이처럼 각 후보의 색깔이 뚜렷하기에,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선택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거 막판까지 공약의 현실성, 실현 의지와 방향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며, 공식 선거공보물과 중앙선관위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유권자의 몫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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